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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 해제 뒤에도 입국 규제는 유지할 듯

송고시간2021-02-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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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일본 정부가 도쿄 등에 발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대부분의 입국 규제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전면 해제 후에도 입국 규제 조치를 그대로 둔 채 완화 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올 1월 8일 먼저 한 달간의 긴급사태를 발효하면서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를 일시 중단했지만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 특례 입국 조치인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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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비즈니스 특례 입국 중단 완화하지 않을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도쿄 등에 발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대부분의 입국 규제 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전면 해제 후에도 입국 규제 조치를 그대로 둔 채 완화 시기를 추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올 1월 8일 먼저 한 달간의 긴급사태를 발효하면서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를 일시 중단했지만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 특례 입국 조치인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월 13일 오사카 등 다른 7개 광역지역으로 긴급사태 적용을 확대하면서 비즈니스 트랙도 긴급사태 발효 기간에는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다.

일본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전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전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26일 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광역지역에 내달 7일까지 시한으로 연장 발효된 긴급사태를 지역별로 조기 해제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선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은 시한 만료 때까지 긴급사태가 유지되고, 오사카 등 6개 지역은 이달 말 해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감염 상황이 다시 급격히 악화하지 않는 한 수도권 지역도 내달 8일을 기해 긴급사태가 모두 해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전면 해제 후에도 한·중 등 11개 국가·지역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특례 입국 중단 등 기존의 주요 입국 규제 조치를 바로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다만 인도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입국을 허용하는 인원수 제한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입국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경우 올 7월 시작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해외 관중을 받아들이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입국 규제를 푸는 것에 반대하는 일본 내 여론이 높아 조기 전면 완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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