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 검찰수사권 박탈에 "말 안 들으니 빼앗기"
송고시간2021-02-26 14:34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로 징계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26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금 전 의원은 SNS 글에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을 자기 편이라고 여긴 문재인 정부는 원래 검찰 특수부를 유지하려 했다"며 "그러다 조국 사태 이후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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