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사법 접근성 개선"

김근주 기자 기자 페이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2일 개원했다.

이번 개원으로 이전까지 항소심을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시민과 법조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이날 오후 울산지법 대회의실에서 설치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김우진 울산지방법원장,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치사에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생겨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은 "울산은 주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신속·공정하게 해소해서 사회 평화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부산고법의 책무이다"며 "충실하고 투명하게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축사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설치까지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뜨겁게 힘을 모아 주셨다"며 "시민이 기본 권리를 바로 찾고, 광역시로서 자긍심을 확실히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형사·민사, 행정과 가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구성됐다.

실질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박해빈·유정우 고법 판사와 이필복 지법 판사 등 3명이 맡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우진 울산법원장이 주심을 맡고, 지법 판사 2명이 배석한다.

울산지법에서 항소하는 사건을 담당하며, 4월 중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02 16: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