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현덕 등 6개 개발지구 직원 투기여부 전수조사

김경태기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가 주도하는 6개 사업지구에 대해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과 그 인접 지역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의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이외에도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사업계획의 대외 공개 시점이 다르지만 추진 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과 도민의 눈높이, 인접 지역의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전수조사단이 거래 현황을 확인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징계 조치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 행위자의 투기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자체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방지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있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05 14: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