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재신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네이버·카카오·토스는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제8차 위원회에서 이들 3곳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의 경우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시스템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심사 탈락에 관해 네이버는 "자세한 결과 통보를 받아봐야겠지만, 재신청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도 "내부 논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어떤 점을 보완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스 역시 "재심사가 열리면 바로 재신청할 예정"이라며 "개선 요구 사항은 지난 심사 과정에서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PASS)의 본인 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통 3사 외에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본인확인기관이다.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고 타사 서비스 이용자로부터는 수수료를 취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IT 서비스 업체는 본인확인기관에 수수료를 내게 된다. 네이버·카카오는 이통사에 매년 수십억원씩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재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날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h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10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