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4만원? 165만원?…서울 소상공인 평균 월세 얼마

조준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1차 TV토론회가 끝난 뒤 오 후보가 서울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원이라고 말했다는 기사와 게시물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실상에 비해 너무 낮은 액수라는 반응이 주류여서, 관련 기사에는 '임대료 24만원 자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기본 200만원 이상이다'는 등의 반박성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연합뉴스는 오 후보의 해당 발언 여부 및 맥락을 토론회 동영상을 통해 검증하고, 실제 서울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대료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봤다.

◇오세훈, 최초 24만원 언급한 것은 사실…거듭 질문받자 오류 확인하고 정정

오세훈 후보가 '24만원'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파악된다.

오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과도한 시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박 후보가 반박하면서 질문을 던졌고, 오 후보가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우선 오 후보가 준비한 자료(패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 주요 공약 1년 예상 재원 추계'라는 제목의 패널을 지참한 채 토론에 임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 15% 사비지원' 공약에 연간 1조8천912억원이 소요된다고 적혀 있었다.

건물주가 임대료의 15%를 감면해주고, 서울시가 15%를 부담해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이 임차료의 30%를 감면받게 하는 공약을 이행하려면 시 재정으로 연간 1조8천912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후보 주장이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박 후보가 "서울시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오 후보는 처음에 "임대료 평균을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자신이 준비한 패널을 보더니 약간 머뭇거리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원으로 돼 있네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 후보가 "24만원으로 돼 있다고요?"라며 되묻자 오 후보는 "165만원 곱하기 15%(0.15) 하니까 24만7천500원이 나오네요"라며 다시 정정해서 답했다.

오 후보가 준비한 자료상의 수치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업체는 총 63만6천 곳(2018년 기준)이고, 임대료 평균은 165만원으로 나와 있었다.

서울시가 165만원의 15%를 부담할 경우 소상공인 업체 한 곳당 지원액으로 24만7천500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97만원이고, 모든 서울시내 소상공인이 이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63만6천을 곱하면 1조8천912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패널에 적시된 계산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 임대료'를 질문받았는데, 오 후보는 처음에 박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해 서울시가 업체당 부담해야 하는 월 임대료 지원액(24만여원)으로 잘못 답변했다가 다시 질문을 받고서 정정했던 것이다.

◇중기부·통계청 표본조사 결과 작년 서울 소상공인 보증附 월세 평균 165만원·보증금 없는 업주는 평균 119만원

그렇다면 공식 통계상의 액수는 얼마일까?

30일 연합뉴스가 서울시 측에 질의하자 시 당국자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통계청이 작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28일 공동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라는 제목의 문서를 소개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지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수리·기타서비스업 등 11개 소상공인 대표 산업에 걸친 전국 소재 약 4만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총량을 '추정'한 자료다.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라서 정확도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발로 나온 최신자료라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체의 평균 임차료는 '보증금＋월세' 사업체(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82.2%)의 경우 보증금 평균 2천687만원, 월세 평균 165만원이었다.

오 후보가 TV토론때 제시한 패널에 '서울시 소상공인 월평균임대료'라며 적시한 액수(165만원)가 이 수치와 일치했다.

단,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사업체(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3.5%)의 평균 월세는 그보다 낮은 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경우 '보증금＋월세' 형태는 보증금 2천298만원에 월세 127만원이 평균이었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 83만원이 평균이었다.

서울이 전국 평균보다 보증부 월세(보증금을 내고 월세도 내는 것)의 경우 약 30%, 무보증부 월세의 경우 약 43% 각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자가 소유해 월세 부담이 없는 사업체 비율이 9.6%,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체 비율이 90.4%에 달했다.

사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 업체 중 '보증금＋월세'의 형태가 91%,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가 3.9%, 전세가 1.5%, 매출액 기준으로 내는 형태가 1.3%,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2.2%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30 17: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