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이 내로남불?…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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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제기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당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 내용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제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08 1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