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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공석 가능성…여야, 다시 원구성 협상?

송고시간2021-04-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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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데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원 구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여당의 독주에 따른 '심판 정서'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만큼,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여야 간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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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동환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데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원 구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하는 윤호중 의원
원내대표 후보 등록하는 윤호중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1.4.12 toadboy@yna.co.kr

오는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86그룹 3선 박완주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현재까지 지난 총선 사무총장으로서 공천 실무를 지휘했고, 당 주류 핵심의 신뢰를 받는 윤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보선 패배에 대한 친문 책임론이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윤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선수 등을 고려했을 때 차기 상임위원장 1순위인데다, 윤 의원과도 가까운 3선의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넘겨받는 방안이 당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된다.

그러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따른 '심판 정서'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만큼,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여야 간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제부터 대선까지는 법사위를 통한 입법 단독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봐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2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비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비대위 발언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2 zjin@yna.co.kr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는 원 구성 재협상에 물꼬가 트일 경우 법사위원장과 국회부의장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법안의 게이트키퍼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민주당 측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소속 의원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자리에 대해서도 "원 구성 논의가 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논의할 일"이라며 "부의장만 (따로) 논의할 수는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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