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일방적 결정 유감이다

송고시간2021-04-13 11:47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끝내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t(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다.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결국 오염된 어류를 통해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일본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해 10월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 방류가 7개월 후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염수가 단 한 달 만에 서해로까지 유입될 것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정화하더라도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상당량 남아 있지만,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전을 보유한 다른 나라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바다로 내보낸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경우 내부 피폭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일본 측의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일본이 자국에서조차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계획을 서둘러 강행하는 배경에는 정치ㆍ경제적 계산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도쿄 하계 올림픽, 10월 중의원 선거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해 골치 아픈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 방사능 안전에 관한 국제 규범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을 대기나 바다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인 만큼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100여 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염수를 콘크리트 등으로 봉쇄해 저장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오불관언'의 태도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손쉬운 방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전날 일본이 오염수 처리 문제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유엔에서는 독성 및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식품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 전문가 5명이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의 해양 방류 강행을 막을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일본의 계획에 지지를 표시한 것도 변수이다. 미국 국무부는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로 표현하기도 했다.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긴 하나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가 실행에 옮겨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류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