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어떻게…대검,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고심

송고시간2021-04-13 15:45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이 4·7 재보궐 선거까지 주요 사건 처분을 미루라고 지시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처분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보선이 끝나자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무소속)에 대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에 대한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조 직무대행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야 이 지검장의 처분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당장 기소할 경우 공정성 시비와 함께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했을 때도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를 시작으로 여권과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인사 방향이 정해진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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