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당정청 일제히 인물 교체, 민생 챙기라는 민의 잊지 말라

송고시간2021-04-16 15:38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16일 새 단장했다. 남은 건 내년 대선을 책임질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라인업뿐이다. 이것을 빼면 개각, 청와대 인선, 당 원내대표 교체는 현 정부 마지막 최대 인사 이벤트일 공산이 크다. 이번 동시 교체는 4·7 재보선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 수습 성격이 짙지만,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좋은 정치와 정책으로 보답하느냐에 그 목표의 달성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이날의 키워드는 국무총리 김부겸, 원내대표 윤호중, 정무수석 이철희 아닐까 싶다. 온건 비주류 김부겸ㆍ이철희와 급진 주류 윤호중, 그리고 신진 당 지도부의 하모니가 난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어찌 됐든 심기일전하여 레임덕을 막고 끝까지 민생을 챙겨 성과를 내야 할 이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어지간해선 민심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여서다. 이날 한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로까지 떨어졌다고 알렸다. 추가 하락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인물과 정책의 쇄신만이 시침을 정지시킬 수단임을 모른다면 어리석다.

여권이 재보선에서 심판받은 이유는 여럿 있지만 누적된 인사 실패 요인도 크다. 지난 1월 발탁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던 것이 비근한 예다. 그전에 기용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같다. 논란은 끼리끼리 인사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중 일부는 평민들의 도덕률에도 못 미칠 만큼 윤리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무시되고 인사가 강행된 점 또한 문제가 됐다. 재보선 후 당 일각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기능에 화살을 겨눈 덴 다 이유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인사에도 일부 변화가 보인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걸맞지 않은 느낌이다. 당 지도부의 면면과 노선에 더욱 관심이 가는 건 이 때문이다. 새 지도부가 과대대표 논란이 이는 소수 강성지지층에 이끌려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과 정책 노선으로 기울면 희망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등 돌린 선거 표심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다면 집권 세력은 변해야 마땅하다. 져도 크게 졌기 때문에 변해도 크게 변해야 한다. 지금은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논법보다 민생이 곧 개혁이라는 안목이 더 필요한 때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개혁이라는 그들의 빈번한 다짐은 이것이 없다면 헛된 슬로건으로 간주될 것이다. 여당에 절대 과반을 안긴 지난 총선의 민의는 갖가지 민생 의제가 녹아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로나 국난 극복', 이 한 어구로 정리된다. 1년 만에 민심이 뒤집힌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무능했다는 평가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집권 후반임을 고려하여 기득권을 깨는 개혁 과제가 있더라도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고 선택과 집중, 속도조절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같은 정치적 갈등유발 의제보다 시민들의 삶의 악화를 저지하고 개선하는 사회경제적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정리되겠으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말하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윤 원내대표의 일성이 불안하게 보이는 건 그래서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동시에 약속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력적 의회 도모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재보선 전 당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시민들이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수결 독주보다 합의제 협치가 절실한 시기다.

재보선 직후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집권 세력은 잊어선 안 된다. 오는 11월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코로나 집단면역 하나만이라도 만족할 수준으로 이뤄내도 민심은 움직일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 저소득, 소외 계층의 민생 방어와 개선, 일관성 있는 주택공급 등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금융ㆍ세제 정책 개발과 보정이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비대면 경제질서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며 다뤄야 할 문자 그대로의 국정 과제에도 헌신해야 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선심성 정책과 보여주기식 국정에 끌리거나 공감 폭이 좁고 민생 체감도도 약한 이슈에 힘을 낭비한다면 민심은 더 큰 회초리를 들 수 있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신적 지주로 받드는 김대중 어록이다. 여당이 지금 두려워할 것은 주저가 아니라 초조와 낙심이다. 꾸준히 민생을 챙기면 민심은 돌아오리라는 비관적 낙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