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탄핵 부정 대정부질문까지…국민의힘 퇴행 조짐 경계해야

송고시간2021-04-22 14:03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퇴행 조짐이 감지된다.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만만찮아 김종인 지도체제 이전의 전신 정당 때와는 다른 모습도 엿보이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4ㆍ7 재ㆍ보궐선거 민의를 오독하고 국민 공감이 적고 정당성도 약한 사안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해묵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론을 꺼냈다. 자신을 포함한 많은 국민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탄핵을 당할 만큼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같은 당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에게서 국민 공감과 통합 효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들 탄핵 부정과 사면 요청의 배경이 무엇일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도 차야 있겠으나 적지 않은 지지층의 견해를 반영했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선거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표로서 질의에 나서 탄핵을 부정하고 첫 청와대 협치 무대에서 사면을 요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물론 국민에게 선택받았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고령,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 사면론은 탄핵 부정론과 동급으로 취급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국민 공감의 전제 위에 통합 등을 명분으로 그간 간헐적으로 출몰한 요구이자 여당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성을 거론한 사안이며 정부 교체기 등 때가 되면 검토될 수 있는 과제여서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탄핵 부정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 압력에 따라 국민의힘 전신 정당까지 합세한 의회 최대다수연합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바로 탄핵이다. 탄핵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헌정체제 부정과 같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작년 12월 두 전직의 과오에 대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까지 떠올리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마저 감수해야 할 궤도 이탈이다.

그런 위험을 모를 리 없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부정을 진화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는데, 이참에 더욱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탄핵은 정치적 유ㆍ불리와 당내 역학 구도에 견줘 전략, 전술의 차원에서 다룰 이슈가 아님을 내면화할 때만이 무시로 논란을 일으키는 이 사안을 두고 무원칙하게 동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을 마치 정치보복의 산물인 양 간주하면 헛발질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 부정론을 접하자 김재섭 비대위원은 이러니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을 두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지적대로 국민의힘이 학습능력을 끌어올려야 할 부문은 탄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총선에서 참패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는 김종인 체제에서 가꿔놓은 당의 중도 색채를 우경화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당대표 예상 후보 대다수가 영남권 인사들이라는 점은 영남 다수당의 불가피한 귀결이지만 영남 패권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보유세 완화,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 노선은 부자당 이미지를 소환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ㆍ여당이 못해서 재보선에서 이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승리에 취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여당 못지않게 쇄신을 거듭하며 대안 능력을 키워야만 승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