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폭력·학대' 근절될까…경남교육청, 법령 개선 추진한다

김선경기자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인성·예절교육을 내세우는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잇따라 불거진 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교육청이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박종훈 교육감은 2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당 내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교육청이 추진할 종합 대책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서당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이는 서당이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된 경우 교육청 관리·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 서당 안에서도 일부 건물은 개인과외교습자, 나머지 건물은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폭력 등 문제가 불거져 교육 당국으로부터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에서 학생들이 숙식을 이어가는 등 편법 운영이 이뤄져 와서다.

실제 지난해 또래에게 체액을 먹이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하동 한 서당도 최근 교습 정지 1년 처분을 받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건물에서 학생들을 여전히 하숙시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서당 운영 형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수사 의뢰해둔 한편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군청, 경찰서, 서당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공동협의체를 꾸려 서당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당끼리 모인 자체협의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9가지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회초리 체벌 또는 24시간 휴대전화 금지 등이 앞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생활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폭력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숙소 내 안전벨 설치, 외부와의 소통을 돕기 위한 공중전화 설치, 취약시간인 0시∼6시 야간 지킴이 배치 등도 종합 대책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서당 학생을 교대 및 사범대생과 일대일로 이어주는 '멘토링'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당 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해 개인 상담은 물론이고 진로·직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폭력·학대 피해 학생에게는 교육복지사가 서당과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서당 정상화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아동·청소년 통합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도 착수한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기관과 기관의 경계와 책임을 넘어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며 "아울러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22 15: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