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공정벌금제' 찬성…문대통령 공약이기도"

고동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공론에 불을 붙였다"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선처가 된다.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산비례 벌금제와 일수벌금제, 공정벌금제가 모두 같은 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의된 법률이나 백과사전 등은 모두 재산과 소득, 즉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최근에 나온 공정벌금제라는 명칭도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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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4/28 15: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