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지적·호소문 부착에 '주거침입' 맞대응…경찰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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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이승연 기자 = "층간소음 주의시키려고 아랫집에 내려갔다가 주거침입 신고 당했어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최모(57)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아래층에서 난 '쾅'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평소 비슷한 층간소음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던 최씨는 주택 공용주차장에 내려가 아랫집 창문 앞에 서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주거침입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씨는 5일 "CCTV를 보니 50초 남짓한 대화였고, 당시 그들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다"며 "욕을 한 것도, 창틀로 몸이 넘어간 것도 아닌데 주거침입으로 신고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침입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해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택배기사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택배기사 2명이 아파트 세대 문 앞에 꽂아둔 '호소문' 전단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주거침입 발생 건수 가운데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분된 건수는 지난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주거침입 불송치 건수는 2017년 3천170건, 2018년 3천770건, 2019년 4천774건으로, 2년 새 50.6% 늘었다.

일선 경찰들은 주거침입 신고 남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주거침입 신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니 벅차다"고 말했다.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도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무리하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담장이 높아져 이웃 간에 얼굴도 모르고 지내니 감정싸움이 잘 일어나고, 경찰이 그 갈등의 중재자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신고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주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안 그래도 경찰의 수사 부담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신고가 남용돼 수사기관에 일이 과중하게 지워지면 정작 고도의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거침입 혐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그 취지가 사유 재산·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혐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5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