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유죄' 쇼빈, 배심원 부정행위 등으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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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릭 쇼빈(45) 전 경관이 재심을 청구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쇼빈의 변호인 에릭 넬슨은 4일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재량을 남용해 쇼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데다가 법에 반하는 평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쇼빈) 측 전문가 증인에 대한 협박을 포함해 여론에 재판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데도 카운티를 옮겨 재판을 열자는 청구를 기각한 점과 배심원들이 미디어를 접하지 않도록 격리하는 데 실패한 점 등을 재량남용으로 봤다.

쇼빈 측은 검사와 배심원 부정행위(misconduct)도 재심 청구 사유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배심원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협과 인종에 기반한 압박을 느꼈으며 평의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는 데 실패해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관한 쇼빈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주장했다.

미언론은 쇼빈 측이 흑인인 배심원 브랜던 미첼이 지난해 8월 워싱턴DC에서 열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 57주년 기념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집회엔 플로이드 유족도 참여해 경찰에 희생된 다른 피해자 유족과 함께 연설했다.

최근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당시 미첼은 킹 목사 초상을 '우리 목에서 무릎을 치워라'라는 문구와 'BLM'이라는 문구가 둘러싼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우리 목에서 무릎을 치워라'라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에 나오는 문구로 당시 집회의 이름이었다. BLM은 플로이드 사망 후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약어다.

미첼은 앞서 배심원 후보자에서 실제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서 '본인 또는 지인이 플로이드 사망 후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나 집회에 참여한 적 있느냐'와 '본인이나 지인이 이외 경찰의 만행이나 무력사용 관련 시위에 참여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참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 지역신문 스타트리뷴에 밝혔다.

그는 자신이 참여한 집회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이 행해진 1963년 '워싱턴행진'을 기념하는 집회였지 플로이드를 위한 집회는 "100%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미첼은 "워싱턴DC에 가고 수만 명의 흑인과 어울릴 기회이자 무엇인가의 일원이 될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미첼의 문제가 평결을 뒤집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판례상 재심을 받으려면 청구한 쪽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고 올바르게 대답했다면 그 대답이 그를 배심원에서 배제할 유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마이크 브란트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평결을 뒤집기 어렵고 다만 다른 요소들과 엮여 항소심에서 쇼빈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06 1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