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단체 "도움 필요한 장애인 모르쇠…북구청 사과하라"

천정인 기자 기자 페이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과 관련한 북구청의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황신애 씨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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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지만 있었다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비수급 장애인에게도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하는 타지역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그랬다면 (소송이 이뤄진) 지난 4년 동안 황씨의 일상은 조금 덜 고달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호소에도 북구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황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황씨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와 필요한 만큼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와 비슷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0대 여성인 황씨는 뇌 병변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기존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변경하려 했지만 북구청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4년간 소송을 통해 승소한 황씨는 지난 4월 다시 서비스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구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며 최근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14 17: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