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김일성회고록 가처분 기각 환영…서점서 자유롭게 만나길"

송고시간2021-05-14 17:22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4일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서점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출협은 이날 낸 서면 논평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은 "북한 책을 펴냈다고 출판인이 구속되던 시대를 돌이켜 볼 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며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고 '판금'(판매금지) 조처를 내리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돼야 할 때"라며 "낡은 유해 간행물 심의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하지만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하고 납북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 내용이 알려지자 총판인 한국출판협동조합도 판매 재개 여부 등 관련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적인 법원 판단도 남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총판 판매를 중단한 온라인 서점들도 한국출판협동조합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