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두다리가 밑천…아흔살 어르신도 뛰는 '틈새알바'의 명암[이슈 컷]

이은정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우리동네딜리버리….

이들은 모두 배달 경험이 전무한 일반 시민들이 가까운 집 주변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배달 플랫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급증해 배달원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었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조333억 원.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2.4%(7천809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배달 시장 급성장과 함께 배달 앱 업계는 발 빠르게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츠가 2019년 5월 '1인 1배달'을 기조로 배달파트너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같은 해 7월 배달의민족이 배민커넥트를, 그 이듬해 GS리테일이 우리동네딜리버리를 열며 시민들 사이 배달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용방법은 해당 앱을 깔아 개인 정보를 등록한 뒤 안전·개인 정보 등의 내용을 다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배달 참여가 가능해 절차가 간단합니다.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의 경우 배달 수단도 오토바이·도보·킥보드·자전거·자동차 등 본인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단, 우리동네딜리버리는 도보가 원칙입니다.

배달 시간 또한 본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직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앱만 깔면 되니 접근성이 높고, 절차도 간단해 남녀노소가 용돈벌이 혹은 생계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우리동네딜리버리에선 90세 여성이 최고령 배달자로 등록했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550건의 배달 건수를 달성한 최다 배달자가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플랫폼 배달원 성비는 남성이 70%, 여성이 30% 수준이며 연령대는 20대 19.2%, 30대 36.4%, 40대가 27.7%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폭스바겐 타고 족발 배달 다니는 분 있음', '포르쉐 타고 배달하는 분도 있던데요?' 등 수입차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과 같이 점차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합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형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점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다양한 고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다양성이 높고 접근성도 용이한 플랫폼 노동에서 그런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이 점차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 가던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그 영향력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작년, 재작년 조사 때만 해도 배달업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비중은 중장년층이 많았는데 최근 청년 비중이 늘었다"며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취업도 쉽지 않으니 청년들이 단기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배달업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배달원 수는 지난 1년간 크게 증가했는데요.

2019년 12월 말 1만1천여 명이던 배민커넥트 가입자 수는 지난해 5만여 명까지 늘었고요. 우리동네딜리버리 배달원 '우친' 수도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파트너 수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대략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인터넷엔 배민커넥트, 우친이라고만 검색해도 부업 혹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배달 후기 글들이 넘쳐납니다.

수입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부터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하죠.

배달 앱 업계에 따르면 지역별, 시간대별로 배달료가 달라지지만 1건당 최저 배달료로 3천 원 안팎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정산 시 배달료에서 3.3%의 세금이나 산재보험료 등이 공제되고서 입금됩니다.

각자 하루 몇 건의 배달을 하느냐에 따라 그 수입은 가벼운 용돈 수준에서 한 달 생계비까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유연하고 진입이 용이해 '꿀 알바'로 자리 잡았지만 배달 노동이 마냥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이다 보니 보호망을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건데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 배달 플랫폼 업체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제하진 않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개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민커넥트처럼 가입 절차에서 산재보험과 유상운송 중 피해 보상이 가능한 시간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커넥트는 산재보험에 더해 대인·대물 사고 발생 시 개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보험사와 협업해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다수 배달 플랫폼 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개인 배달원에게 맡기고 있으며, 그 가입과 적용도 근로복지공단이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정해놓은 전속성 기준(배달시간 월 97시간, 월 소득 116만4천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7월부터 배달원과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해 보상 가능성을 높이고, 내년 1월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 등 퀵서비스기사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가 배달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관련 보호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재욱 부연구위원은 "실업급여나 교육훈련 지원을 비롯해 업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것, 안전하게 일하는 것 등 기본적인 권리는 임금노동자들만의 배타적인 권리라 볼 수 없다"며 "그런 영역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한영원 인턴기자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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