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정부내 논의 중"(종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내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예산당국에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한 상태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차분히 논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며 "현행 법제로도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분히 논의한다'는 발언의 의미에 대해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한다면 행정부는 집행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추산해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액 3조3천억원이 실제 피해액보다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한 것이고 향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며 "소급지원을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버팀목플러스 자금 방식으로 소급해서 피해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출이 감소했는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어 형식적 절차만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간담회 후에는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로젠 김재섭 대표,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과 좌담회를 열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jesus786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5/27 12: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