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우석훈의 한국사회 진단 "코로나 균형에 4년 걸릴 것"

송고시간2021-06-02 11:28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한 신간 '팬데믹 제2국면'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주목한 것은 꼬리가 아주 길게 나타나는 롱테일 현상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새로운 균형, 즉 '코로나 균형'을 만나게 되는데 대략 4년이 소요될 것이다."

'88만원 세대'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우석훈(53) 성결대 교수는 최근 출간된 경제 전망서 '팬데믹 제2국면'(문예출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변화의 큰 흐름을 짚으며 이렇게 주장한다.

우 교수는 원래 2007년 무렵 미래의 출간 리스트에 '팬데믹 경제학'을 포함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땐 기회를 놓쳤고, 코로나19 사태 땐 백신이 나와야 좀 더 안정된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출간을 미뤘다고 한다. 이를 스포츠에 비유해 '속공' 대신 '지공'을 선택한 거라고 표현한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팬데믹 기간을 1년씩 나눠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는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플루 등 과거 상황을 참고한 전망이다. 물론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모든 과정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 교수는 백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제1국면(2020년)으로 본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시기다. 선진국에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기간인 현재를 제2국면(2021년)으로 보면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를 제3국면(2022년)으로 정의하며 선진국들 사이의 여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4국면(2023년)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도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는 시기로,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거라고 예상한다.

우 교수는 "제4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 균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덧붙인다.

책은 코로나 균형은 한국을 선진국 중에서 제1그룹에 속하게 할 거라며, '코로나 균형' 시점에서 한국이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비슷한 일본을 추월하고 프랑스도 넘어설 거라고 말한다.

코로나 충격을 나름대로 관리하는 독일을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노르웨이 등 몇 개국만이 한국보다 앞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내놓는다.

우 교수는 팬데믹 충격 이후 산업의 패턴은 A형(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좋아질 산업), B형(충격은 받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산업), C형(어떻게 해도 제자리도 돌아오지 못할 산업)으로 나눈다.

특히 화상회의 플랫폼 '줌' 등 비대면 활동 관련 인프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배달 증가에 따른 대형 쇼핑몰의 물류창고화,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10대 대상 온라인 마케팅 등은 코로나 회복 후에도 꺾이지 않을 A형으로 분류한다.

책은 보편 또는 선별 지급 방식의 손실보상 논란을 언급하며 "경제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졌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우 교수는 경제부총리를 축으로 한 경제권력이 메커니즘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는 먼저 조사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별 코로나19 재정조치' 자료를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게 팬데믹 대응 관련 예산을 썼다고 설명한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4%, 독일은 38.9%, 영국은 32.4%를 썼으며 한국은 가장 적은 13.6%를 지출했다.

우 교수는 "복지를 정책 기조로 하는 한국 민주당 정권의 대응치고는 총액이 너무 약소하다"며 "경제부처가 국제 신용도 하락을 명분으로 삼아 비상시기에 확대 재정을 반대하는 것은 좀 과한 협박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236쪽. 1만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