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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군수까지 10차례 반대 1인시위…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갈등

송고시간2021-06-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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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 업체가 최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자 주민과 기장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관 주민 1만명은 증설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자체단체장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증설 허가권이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0차례에 걸쳐 1인 시위에 나서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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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관 신도시에 위치, 최근 증설 움직임에 반발 거세져

기장군 "증설 절대 수용 불가…관내 이전도 적지 선정 난항"

신도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도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정관주민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악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 업체가 최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자 주민과 기장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관 주민 1만명은 증설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자체단체장인 오규석 기장군수는 증설 허가권이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0차례에 걸쳐 1인 시위에 나서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2005년 Y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장군 정관읍에 만들어졌다.

이후 2016년 Y사로부터 소각장을 매입한 N사는 20억원을 들여 소각 시설을 개선하고 올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갈등은 이곳에 직선거리로 200m에 정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정관신도시에는 현재 인구 8만2천명 가량이 거주한다.

소각장은 아파트보다 먼저 들어섰지만, 신도시 조성 계획이 구체화한 뒤였다.

신도시 조성 이후부터 여름철이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업체가 시설개선을 한 뒤에도 관련 민원은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N사가 용량을 약 5배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N사는 하루 소각량을 9.8t에서 49.9t으로 5배가량 증설하는 허가 신청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현재 심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청, 지역 정치권, 주민들은 일제히 결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폐기물 업체 증설 허가 반대 기장군수 1인 시위
의료폐기물 업체 증설 허가 반대 기장군수 1인 시위

[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악취 문제로 소각장 이전을 요구했던 주민들은 업체가 오히려 증설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관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정관주민행동은 지난달 15일부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해 보름 만에 1만명의 서명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전달했다.

기장군수는 한 달 사이 10차례에 걸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1인 시위에 벌였다.

업체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증설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증설은 불투명해 보인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증설 허가가 나와도 필수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업체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군이 반대하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를 비롯한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또한 지난달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장,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정치권 요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증설이 불가능하면 의료폐기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 마저도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업체는 이미 2016년 기장군이 장소만 정해주면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기장군은 관내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기장군이 관내에서라도 이전할 부지를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오 군수는 "2017년 관내 이전을 검토했으나 5개 읍면에서 모두 반대했다"며 "소각장은 인근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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