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與 '부동산 내로남불' 쇄신 초강수…국힘도 결단 필요하다

송고시간2021-06-08 17:46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을 받는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출당과 탈당 권유 등 강력 처분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의 조처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당의 처분을 발표하면서 권익위가 익명으로 보호한 해당 의원들의 실명과 의혹 내용까지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명의신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우상호 오영훈 양이원영 윤재갑 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당은 이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처리하고, 나머지 10명은 탈당 권유로 정리했다.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출당 또는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더 지켜봐야겠으나 출당과 탈당이 온전히 이행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4명에서 162명으로 감소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고육책을 내놓은 데에는 악화한 부동산 민심, 특히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호하게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얻어보려는 몸부림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소명 등 절차를 건너뛰고 의혹만으로 초강경 징계를 하는 셈이어서 해당 의원들의 반발 등 여진이 뒤따를 수 있다. 당내 질서 있는 후속 조처와 합당한 결론이 요구된다. 이후에 일이 잘못 돌아가 또 다른 분란이나 혼선을 초래한다면 민심은 더 나빠질 수 있으니 당 지도부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대로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민주당의 자진 요청에 따른 거였다. 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이 터지자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는 데 진력했다. 결국 그 연장선에서 당은 3월 20일 소속 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고, 권익위는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조사해 전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전수조사 주체와 방법에 관한 여야 합의 불발 이후 여당이 단독으로 조사를 결행한 것이나 권익위가 강제 직접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조사 결과가 갖춰야 할 권위와 신뢰에 제약이 됐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출신(전현희)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2개월여 만에 조사를 끝냈으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셀프 조사'니 '면피 조사'니 하면서 조사 결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피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그러나 그것조차 아직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일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의 실명 공개와 징계 조처로 미뤄 볼 때 이번 자정 실천은 마냥 폄훼될 성질의 것이 아니란 점도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사 주체로 감사원을 택한 데 대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주변에서는 정부와 긴장 관계가 자주 부각된 최재형 감사원장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 원장은 야권의 차기 대선 잠재주자로까지 거론된다. 그러니 민주당에 "감사원 조사를 함께 받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를 함께 받자"는 민주당의 주장만큼이나 여야 서로 합의 보기 어려운 문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야 여야 공히 권위 있는 독립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함께 받는 것일 테지만 정치는 현실이란 것도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하루빨리 감사원 조사라도 받고 상응하는 조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많은 시민은 국민의힘을 더 큰 '부동산 부자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