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매우 송구…많은 국민 군사법제도 시급히 개선되길 바라"

송고시간2021-06-10 10:23

법사위 출석, 어제 국방위 대국민 사과 이어 또 고개 숙여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전날에 이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했다.

이어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는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