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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문 대통령 G7회의 참석, 위상 높이고 갈등 해소하는 계기되길

송고시간2021-06-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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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개최국인 영국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국제사회 주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자체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외교 지평을 넓힐 수 있어 반길 일이다.

미중 갈등 지속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성과가 있을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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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개최국인 영국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탓에 회의가 취소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국제사회 주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자체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외교 지평을 넓힐 수 있어 반길 일이다. 11일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개막하는 정상회의 주제는 백신 공급 확대와 보건 역량 강화, 열린 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조, 기후변화 대응 등이다. 국제사회 주도국들을 상대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 관련 목소리를 낼 기회이자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외교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의 장이기도 하다. 정상회의에서는 정상 간 추가 양자회담과 비공식 약식 회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동이 이어질 것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미중 갈등 지속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성과가 있을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특히 G7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미국 주도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 목소리가 또 나왔다.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를 외교적 부담이자 현명하게 풀어야 할 난제다.

중국의 견제 목소리는 왕이 외교부장의 입을 통해서 불거졌다. 그는 이틀 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냉전 사고로 가득 찬 집단대결 부추김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남의 장단에 따라 끌려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자료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중국이 한국과의 양자 대화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중립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한국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밀착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노골적으로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외교부는 솔직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왕이 부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중국과도 깊숙이 관련된 선진국 정상회의가 임박한 시점이라서 예사로울 수는 없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는 한국도 참여하는 '열린 사회' 세션에서 다뤄지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리 한마디 해 놔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왕이 부장의 외교적 결례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개운치는 않다. 외교수장 간 대화에서 표출되는 노골적인 발언은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내정간섭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되 보편 가치,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외교가 돼야 한다.

청와대는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추진 또는 협의 중인 일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리 약속하든 아니든 간에 잠깐이라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길 여지는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인다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처럼 회의가 진행되는 작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외교적 해결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한일 정상 회동 가능성은 큰 관심사다.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권 국가 간 궁극적, 현실적 갈등 해소는 외교적 타결로 가능하다. 일본은 오히려 피해국을 압박하며 대화를 외면하는 태도로는 아무 진전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일, 한일 정상이 무릎을 맞댈 기회가 모처럼 생긴 만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 이번에 돌파구 찾기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다음 달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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