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 군부지 공공주택 1천300호 공급 사업계획 확정

송고시간2021-06-11 16:00

차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전체 국유재산 가치 재평가키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서울 대방동 군(軍)부지에 공공주택 1천300호를 공급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1천156조원 규모 국유재산 전체에 대한 가치 재평가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 대방동 군부지에 공공주택 1천300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1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 대방동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방동 군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

1964년부터 공군이 항공안전단본부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군 시설은 부지 내에 모아 신축하기로 했다.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은 앞서 2019년 5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 이번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인허가를 거쳐 토지 조성, 건축 공사 등에 들어가게 된다.

◇ 1천156조원 국유재산 가치 재평가해 현행화

정부는 10년 만에 국유재산 가치 재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10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천156조원 규모인 국유재산 586만건 가치는 재평가해 현행화한다.

올해 권역별로 개최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접수한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책임으로 사용허가가 일시 중단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준다.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는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기준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사용료·대부료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국유재산 대부·매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털서비스를 구축한다.

정부는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하반기 국유재산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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