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전 금감원장 "금융정책, 감독-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송고시간2021-06-11 16:48

한국금융학회 '코로나 위기 대응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정책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한국금융학회가 연 정기학술대회 '코로나 위기 대응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아직도 금융이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된다"며, 이 때문에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공급자 건전성을 감독하는 데만 치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각종 금융사고와 사모펀드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현재의 금융 업종별 규율 체계로는 경쟁과 개방, 혁신 촉진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금융시스템이 가져올 개방, 경쟁, 혁신에 대비해 '통합금융법 형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은 중규모 개방경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대내외 안전판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요율을 조정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한 금융정책을 "재정, 금융, 통화, 신용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쓴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견고한 금융 자산과 안정성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개발 시대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위기 상황에는 일리가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앞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목표는 자유롭고 경쟁적이며, 건전하고 견고하고, 금융소비자 지향적인 핵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