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 G7 정상도 지지"

류지복 기자 기자 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국제사회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15%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물에 담긴다고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G7 정상들이 적어도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에 지지하는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G7 재무장관 회의 때 이뤄진 합의 사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사안으로 격상되는 셈이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완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했다.

백악관은 "G7이 최저 법인세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놓고 결집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 우선순위는 수십 년간 계속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중요한 조처"라고 평가했다.

또 "이 전례 없는 진전은 공정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과 다자주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과 유럽 간 통상 마찰을 불러온 디지털세 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도 생긴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는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이 10% 초과분 이익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이 해당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관행을 끊을 수 있다.

백악관은 취약 국가와 저소득국의 백신 접종과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추가로 1천억 달러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SDR는 IMF로부터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IMF 지분율에 따라 국가별 SDR 한도가 결정된다. 추가로 배정된 SDR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국에 돌리는 방식으로 이들 국가를 도울 수 있다.

백악관은 또 G7 정상들이 올 여름부터 시작해 10억회 이상 접종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회 분을 기부키로 발표한 상태다.

jbry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2 02: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