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

고상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 정책파트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송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부자 감세가 아니다. 반대 의사를 철회해 달라'며 설득하면서 자칫하면 의총에서 표결처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본회의도 거쳐야 한다. 반대파는 표결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최대한 합의안을 만든 뒤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5 12: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