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대화·대결 동시언급한 김정은… 대화의 길로 다시 들어서야

송고시간2021-06-18 14:35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당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김 총비서가 발신한 첫 대외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을 향한 비난을 절제하고 대결과 더불어 대화를 거론한 것이 주목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 1월 당대회 땐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 일컫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한국을 힐난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강 대 강·선 대 선' 태도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진행되던 때라 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략적 메시지가 필요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그런 점을 참작하더라도 당시보다 이번 메시지가 훨씬 유연해진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더 키웠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 북핵 외교 시계를 봐도 시점상 의미가 남다른 신호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때 임명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그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노 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까지 포함한 한미일 3자 협의도 하고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 북미, 남북 관계의 교착을 풀고 북핵 해법을 다시 찾기 위한 공조가 절실한 때다. 성 김 대표가 가져올 대안에 특히 관심이 가는 건 그래서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표한 대북정책에 김 총비서가 이번에 총론 기조를 밝힌 만큼 한미일은 그 내용을 뜯어보고 대응 방향을 숙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지하다시피 키를 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법 원칙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抑止)'이며, 트럼프식 정상외교를 통한 일괄타결이 아닌 실무외교를 통한 단계적·실용적 해결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의 귀환을 알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이 대북 제재 유지와 북핵 폐기를 강한 어조로 촉구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표면적 흐름으로만 보면 북한이 불편하게 여길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김 총비서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의 응답으로도 보인다. '외교'(대화)와 '단호한 억지'(대결)를 병렬한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에 상응하는 원칙론으로 읽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김 총비서의 메시지가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전문가 다수의 견해에 이견을 달긴 어렵지만, 북한 문제의 특성상 뭐든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북한이 설사 대화에 나선다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탓에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량난 때문에 김 총비서가 주민 생활고 해결을 위한 특별명령을 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민생 대처에도 북한은 버거운 상황이다. 대화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있다는 낌새도 없다. 한미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코로나 등 보건의료와 식량·비료 등 민생 분야 협력 등을 들어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있다면 더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호응하는 것이 좋겠다. 국제 대북제재 체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에 힘쓰는 것은 남북 간 기존 합의에 부합하는 최선이다. 바이든 시대의 북핵 외교와 북한 문제 다루기는 전격전이 아니라 진지전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결의를 초래할 도발의 유혹을 계속 멀리하면서, 더디지만 지속해서 전진하는 대화의 길로 서둘러 들어서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