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입건' 했지만…공수처, 수사 착수 소식감감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앞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사건 등을 정리한 이후에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의) 공문서 허위 작성 사건을 동시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면서 "검사 6명도 오는 25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계자 소환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참고인 소환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정작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도 이 검사를 3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인 이후로는 수사가 진전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도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헛돌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도 대검 입장이 늦어져 수사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윤 전 총장 사건보다 먼저 입건된 1∼4호 사건 모두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특히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의 지휘를 맡은 최 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6명(전체 13명)은 오는 2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복귀 후 자료 분석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사건 관계인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인 만큼 소환 조사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착수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 기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김 처장은 기자 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어 수사 착수 시점을 한없이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공개되고, 의혹들이 신빙성이 있을 때 공수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acui7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22 13: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