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단독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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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여야 이견으로 표류 중인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25일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복 규제'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안건조정위를 여는 것은 여야 간 논의를 더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우리도 인앱 결제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졸속 입법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업계는 물론 전자출판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구실안전보험 보상 한도(1억원)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대학이 치료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 12월 실험실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경북대 피해학생 2명의 치료비는 십수억원"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피해 학생들은 소급입법 논란에서 벗어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24 18: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