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 확산 독일, 내년 빚 135조 낸다…코로나빚 636조로

이율 기자 기자 페이지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997억유로(약 135조원)의 빚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2022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채로 조달한 액수는 4천700억유로(약 636조원)에 달하게 됐다.

독일 내각은 23일(현지시간) 총지출액 4천430억 유로(약 58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997억유로는 부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낙관할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독일 경제는 전례없는 비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3월 내년에 815억 유로(약 110조원)를 부채로 조달해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빚을 내야 하는 규모는 더욱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사회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지원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독일 정부가 내는 빚은 4천700억 유로로 늘어난다.

숄츠 부총리는 독일의 국가 채무비율이 주요7개국(G7) 중 가장 낮은 점 등을 들며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하는 부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부채제동장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채제동장치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35%로 부채조달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내년 지출액 중 800억유로(약 108조원)를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고, 70억유로(약 9조5천억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 자유민주당(FDP)은 이번 예산안이 나라살림에 새로운 구멍을 낼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효과가 없는 정책프로그램에 투입하기 위한 새로운 부채가 끝없이 생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내 델타 변이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독일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비율은 15%로 확대됐다. 지난달 말에는 3.7%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이달초 6.2%로 늘어났다가 2주여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헤센주에서는 신규확진자 중 델타 변이 감염 비율이 20%에 달하는 상황이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25 01: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