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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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만에 이뤄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각 시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29일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친구가 큰일을 하는데, 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 부친과 동향인 정진석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향 친구가 공식 출발하는 뜻깊은 날이니까 가서 축하하고 격려해주려 한다"며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기다리던 유물이 나온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서지학자인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 인사동에서 무더기로 나온 조선 전기 금속활자 1천600여 점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인사동 유적에서는 매우 희귀한 조선 전기 금속활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하던 천문시계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부품과 물시계 옥루 혹은 자격루의 부속품인 '주전'(籌箭)으로 추정되는 동제품까지 한꺼번에 출토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를 겨냥해 대외비 문서를 입수한 의혹이 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하자, 준용 씨는 29일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이미 언론에 유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준용 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심사 면접 당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녹취록을 보니 당시 직원이 '참석자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걷은 기부채납액의 70~80%를 강북 등 해당 구 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개정된 법은 특·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다.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모평) 응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자 응시 신청자 가운데 25세 이상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날 접수를 시작한 9월 모평 신청 인원이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몰렸다. 종로학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일반인은 42명인데, 전날 10시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312명이 몰려 1분만에 마감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해 또는 자살 생각을 하는 청소년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학회가 전국의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570명을 대상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