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함께 교육사업'…협치 모델 확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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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업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도입돼 올해 3년차 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두 기관 간 협치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통합교육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19년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2018년 임기를 시작한 김경수 도지사와 그해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교육감의 의지가 추진단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두 기관장은 지방자치(도)와 교육자치(교육청)의 이원적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상설 협력기구(대학 포함)가 설치된 건 경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은 당시 논란이 된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안건부터 합의하며 추진단의 탄생을 알렸다.

두 기관 간 교육 협치 소식은 경남에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박 교육감 1기(2014년∼2018년) 때는 당시 홍준표 도정과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포함한 교육업무에서 줄곧 대립해 도민들의 우려와 피로가 컸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기존 도청 행정국 내 교육정책과에서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6개 담당, 20여명으로 확대해 꾸려졌다.

이 가운데 5명은 도교육청, 3∼5명은 대학에서 파견됐다.

추진단은 특히 교육혁신·대학협력·아이돌봄·학교 공간 혁신 등 4개 담당에서 교육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대표 사업은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다.

도와 교육청은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군 지역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은 고성군 영오초등학교와 남해군 상주초등학교 등 2곳이었다.

도와 군은 빈집을 정비해 임대를 지원하고, 이주 대상 학부모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작은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등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한 해 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30억원(도·교육청·군 각 10억원)이었다.

사업 시작 이후 영오초와 상주초에는 각각 14명, 17명의 학생이 늘었다.

학생과 이들의 가족까지 합친 이주 인원은 고성과 남해에 각각 45명, 57명이다.

올해는 도와 군이 각각 5억씩 부담해 의령군 대의초, 창녕군 유어초, 함양군 유림초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학교 1곳당 최대 5억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교육청은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사업에도 손을 맞잡았다.

이동식 수업과 공강(강의가 없는 수업시간)이 수반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에 맞는 학습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일반고등학교 29곳을 대상으로 48억원을 투입해 홈베이스(학생 생활거점 공간)와 학습카페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30억원을 들여 14곳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추진단은 오는 9월 김 지사와 박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진단의 3년차 사업 안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 모델에 타 시·도의 관심도 크다.

현재까지 울산시·광주시·전남도와 기타 연구기관 등이 추진단에 활동 사항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 출범 당시 김 지사와 박 교육감도 "통합교육추진단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박경훈 추진단장은 "출범 2년 동안 경남형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07 07: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