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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형 "해경, 월북프레임…책임자 처벌해야"

송고시간2021-07-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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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해 일탈을 자행하고 부실·거짓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국가나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지시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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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씨와 하태경 의원
이래진씨와 하태경 의원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해 일탈을 자행하고 부실·거짓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결정문을 보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강력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향후 수사는 해경이 아닌 검찰이나 특수수사팀에서 관장하고, 김홍희 해경청장·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김태균 해경청 형사과장 등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해경이 악의적인 월북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일까지 지어내 고인을 명예살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민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국가나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지시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씨의 동생 A씨는 지난해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후 해경은 A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으며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인권위는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경청장 등 관련자들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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