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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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비용역업자 류모(48)씨는 징역 8개월을, 류씨의 동업자 박모(39)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5년 2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주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달라는 류씨의 부탁을 들어준 뒤 그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9월엔 용역업자 박씨로부터 '여자친구의 마약 투여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당시 박씨는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실제로 재판 중 돈을 모두 갚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반환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다"며 "모두 거액의 사업상의 이권이 걸려 있거나 타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14 17: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