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헝가리·폴란드, 성소수자 차별"…법적대응 개시

송고시간2021-07-16 18:47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가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를 차별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개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EU법을 어긴 회원국을 상대로 '위반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진행 상황에 따라 EU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가 최근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소아성애 퇴치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다.

앞서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법이 "명백히 성적 지향에 근거해 사람들을 차별한다"며 헝가리에 대응을 경고했다. 다수 EU 회원국도 이 법이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이라며 규탄했다.

폴란드에서는 일부 지역이 소위 'LGBT-이데올로기 자유 구역'을 선언했다.

EU 집행위는 이에 대해서도 성적 지향에 근거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EU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면서 폴란드 정부로부터 이번 선언의 성격과 영향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EU 집행위의 주장에 대해 두 달 안에 대답해야 하며, 이후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