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도심 공공주택 사업 절반 난항"…국토부 "속도 빠른 편"(종합)

송고시간2021-07-20 20:38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이라는 제목의 정책 분석을 실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과 2020년 5·6 대책 및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정부가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서울에서는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이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5차에 걸쳐 이뤄졌는데, 2∼3개월 만에 과반 가량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것은 기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의 주민 동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법 개정 등 사업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주민 동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