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측 "유죄 판단 큰 실망…대법원 역사에 오점"

민경락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김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인은 "법정 심리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는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순 없다"며 김 지사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심 신청 계획을 묻는 말에는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1 11: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