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편해질까…미 당국, 고쳐쓸 권리 확대 논의

송고시간2021-07-22 16:22

구정모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고장이 난 아이폰을 꼭 애플 수리 매장에서만 고쳐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들을 수리할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외부 업체 수리에 대한 부당하고 반경쟁적인 제한 조치를 해결할 규제를 마련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FTC는 제조사들이 외부 업체에 부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리를 어렵게 제품을 설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고쳐 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이런 제한 조치로 소비자 비용부담이 늘고 혁신이 저해되고 독립적인 수리점의 사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 소비자 단체나 외부 수리 전문업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애플 등 IT회사들이 가입된 이익단체인 테크넷은 이번 FTC 정책과 관련해 제3자가 민감한 기기 정보와 부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기기 안전과 보안이 위험해지고 데이터 탈취도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FTC는 올해 초 "독립 수리점이 고객 정보를 손상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어떤 경험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저널은 앞으로 FTC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수년이 걸리고 법적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