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25년에 항소

송고시간2021-07-22 17:56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2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천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천5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를 제외한 총 1조3천194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 후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씨와 윤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수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