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동학대, 조기 개입해 사건 악화 차단해야"

송진원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3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건관리회의'는 검사의 요청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경찰, 보호관찰관, 의사, 교사 등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인력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사례 중 약 70%는 사건화하지 못하는데, 이 사례들 안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른다"며 "사건관리회의를 중심으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3만45건 중 형사 사건화한 사례는 1만998건으로 36%에 불과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속 기관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친부와 학대 피해 아동을 분리한 사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가 후견인을 자처해 쉼터 입소까지 도운 사례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전화 한 통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정책기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사건관리회의'가 실질적 회의체로 자리 잡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s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5 10: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