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빈자리 놓고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 논란

송고시간2021-07-26 15:26

도선관위 27일 위원회의 열어 결정…보선비용 300억 넘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6일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빈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경남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스럽다"며 "법에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최근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하고 경남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보궐선거 비용 낭비보다 우선하고, 권한대행체제를 임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년 정도 두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을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반대했다.

그는 "300억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원래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시간이었고, 그를 믿었던 도민을 위해 그의 구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호흡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내로 돌아와 보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한 내년 대선에 집중해야 할 때다"며 "경남 도정 공백, 지사 선출보다 몇백 배 중대한 문제가 눈앞에 있고,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다"고 보궐선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러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논란과 관련해 오는 27일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비용이 300억원이 넘어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미실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경남도선관위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