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1년] ①공급확대 안간힘…일부에선 주민 반발에 차질

[※ 편집자 주 =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돼 갑니다. 이후 대책 보완과 진행 상황, 부동산시장 영향을 두 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작년 8·4 대책에 이어 올해 2·4 대책을 내놓으며 도심 신축 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를 샅샅이 훑어가며 신규 택지를 끌어모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방식이라는 모자를 씌우기는 했지만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방안을 줄줄이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가 '패닉바잉'을 잡겠다며 맹목적으로 주택 공급 확장에만 주력하는 '패닉공급' 상황에 빠져 도시계획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 공급 충분하다더니…어느새 필사적 공급 확대

8·4 대책과 2·4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을 제시하고, 서울권 신규택지 후보지로 노원구 태릉CC와 서부면허시험장,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사실 8·4 대책은 다소 급조된 대책이었다. 2개월 전 5·6 대책으로 공공재개발 사업과 용산 정비창 8천호 공급 계획 등 서울 내 소규모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2개월 만에 다시 쥐어짜듯 공급대책을 내는 무리수를 둔 것은 앞선 6·17 대책 때문이었다.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고 전세대출을 막은 6·17 대책에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고, 이를 달래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대책이 8·4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패닉바잉' 현상까지 생기며 부동산 시장 불안은 더욱 커졌다.

결국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카드와 함께 2·4 대책을 내놓았다.

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전 장관이 내놓은 2·4 대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도심 고밀 개발과 함께 추후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방안 등으로 방대했다.

8·4 대책과 2·4 대책에 이전 대책까지 모두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188만8천호에 달한다.

정부는 8·4 대책 때까지만 해도 신규택지 개발에 대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2~3년 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애써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변 전 장관 부임 이후엔 기조 자체가 달라졌다.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히며 집값 안정 차원에서 공급에 나선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정부가 정권 초만 해도 '집값 상승의 주범은 투기세력'이라는 공식 아래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대책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어느새 '패닉공급' 수준으로 공급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8·4 대책과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은 후속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사업 후보지도 착착 확보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총 3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후보지 27곳이 확보됐다.

이들 새로운 개발 사업 후보지에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총 12만6천호다.

신규택지 조성 사업도 진도를 나가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이 빠른 인천 계양은 28일부터 다른 수도권 택지와 함께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한다.

◇ 주민 반대·LH 사태·서울시 등 곳곳에 과제도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는 난관도 적지 않다.

도심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역 주민 간 이견과 반대 민원도 만만찮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 공급 계획은 과천시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다 결국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용산 정비창과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등 서울 주요 택지 후보지에서도 사업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굳이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 체계에 무리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용적률을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그만큼 고층 건물을 짓지 못 하게 해서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일부 후보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신길4구역과 부산 전포3구역, 당감4구역 등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내면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추진해 서울시와 어쩔 수 없는 경쟁 관계도 형성됐다.

정부는 '흑묘백묘'론까지 언급하며 어느 쪽을 택하든 주택 공급만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부 사업 후보지에서 이탈이 발생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을 수 없다.

실제로 신길4구역 일부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을 반대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심 개발 사업을 한창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땅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나락으로 추락한 것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

LH는 가장 선두에 서서 주민을 설득하며 사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땅투기 사건 때문에 조직이 공중분해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비단 LH만 아니라 국토부 등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도 심한 손상을 입은 상황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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