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양보, 바로잡아야"…의총 요구

송고시간2021-07-28 18:55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8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 요구했다.

친문 강성인 정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당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지난 4월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양당 합의에는 다른 상임위의 상원으로서 작동해온 법사위의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가 입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계와 자구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도록 권한을 온전히 돌리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당내 대권주자들도 찬반양론으로 쪼개진 가운데 '법사위 합의'에 따른 당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당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불만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확실한 법사위 제도개혁 없이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