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왕실 '기후대응법 면제해달라' 몰래 로비했다 들통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영국 왕실이 스코틀랜드 내 영지가 기업이나 정부에 수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의 힐리 험프리스 연구원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가디언은 그동안 일련의 기사를 통해 영국 왕실이 '여왕 동의권'(Queen's consent)을 이용해 왕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사전에 검열하고 수정을 시도해왔다고 보도했다.

'여왕 동의권'에 따라 정부 관계 장관은 법안이 의회에 회부되기 전 법안 내용이 왕실의 특권이나 사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여왕에 사전 보고한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올해 초 녹색 에너지 법안(green energy bill) 제정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명 난방 네트워크 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별도 화석 연료 보일러 대신 주택이나 기업체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당국이 강제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정부는 지난 1월 여왕 측에 이 법안에 대한 여왕의 동의를 구했고, 여왕 변호사들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여왕이 이 법안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자치정부는 여왕은 법안 적용의 예외로 두기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돼 결국 통과됐다.

무소속 출신으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앤디 와이트먼 의원은 "'여왕 동의권'을 위해 법안 수정안이 상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적이다"라면서 "이는 토론 과정에서 명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정부 대변인은 "면제나 변화를 위한 합법적 이유가 없는 한 왕실 역시 모든 이들과 같은 토대에서 규제 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다만 법안이 여왕의 개인 재산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왕실 동의가 필요하며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해명했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9 11: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