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용진 "다들 '나랏돈 물쓰듯' 대회 나왔나" 포퓰리즘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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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그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갖추면서 임기 내 9천원 수준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설계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후보들은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며 여권 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론에 대해서는 "7월 말에 (형기) 60％를 겨우 통과했는데 냉큼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부펀드를 통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 자신의 노동과 노력이 보상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배달, 홀서빙, 간병 등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초라해지지 않고 목돈과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 국부펀드 수익률 7％가 가능한가.

▲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배달의민족, 쿠팡 등 혁신기업에 투자한 적 있을까? 없다. 안정성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박용진의 국부펀드는 전체 1천500조원 중 10조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 '떡잎투자' 전략이다. 국내 기업에 엄청난 투자자금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는 유니콘 기업이 1년에 20개씩 만들어질 것이다.

-- 지속 가능성은.

▲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연기금을 모아 1천500조에 가까운 돈을 운용하는 것인데 이게 망할 가능성은 제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 다른 후보들 공약과의 차별성은.

▲ 다른 후보들은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다. 국부펀드는 세금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기 노동을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 공약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 언제부터 민주당 정체성이 증세였나.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란 것은 낡은 논법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 당내 일부의 이념적 경직성을 지적하는 것인가.

▲ 진보 진영은 2011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을 쫓아냈던 무상급식 전투 승리의 그 짜릿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보편',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진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 성장에서의 유능함과 민생 문제에서의 민감함은 진보가 갖춰야 할 새로운 덕목이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진보는 경제 못 한다', '무능하다'는 말이다.

-- 감세로 인한 경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는.

▲ 금융자산가, 부동산자산가, 10억 이상 벌어들이는 슈퍼리치들에 대해서는 증세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등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감세를 해 가처분소득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 경제 활성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법인세가 1％ 인하되면 (기업)투자율이 0.2％ 증가한다. 엄청난 효과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한국의 경영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경영진의 사익추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그 효과가 28％ 정도 감소한다. 박용진의 재벌개혁이 함께 가면 투자 활성화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 남녀평등복무제 공약도 큰 관심을 받았다. 성평등 공약이 함께 제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그건 너무 기본이니까 얘기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 과정이 그렇다. 만연한 군내 성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 군인이 전체의 절반이라면 그 절반을 다 숙청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맞춰진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났다. 그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갖추면서 임기 내 9천원 수준까지만 (인상하는 것으로) 설계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첫 해, 두 번째 해에 너무 올렸고 지금은 너무 몸을 사리면서 물가 상승분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와 형사소송법 변화가 정착하고 안정화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원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다.

--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 조건부 찬성이다. 허위, 조작, 악의적 보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규모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선) 기준은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이게 세금인가. 큰 회사는 더 많이 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신 가석방이라도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가석방의 87％가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이다.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 혜택을 입은 수형자는 0.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7월 말에 겨우 60％를 통과하는데 만일 8·15때 냉큼 (가석방)해주면 0.00001％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rbqls120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01 1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