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관광업지원법 공포…문대통령 "각별히 살피라"(종합)

김범현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돼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다.

아울러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의경이 담당하던 사저 방호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고자 784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함께 처리됐다.

kbeom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03 14: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