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하락세라며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일한 지난 3년간 경기 북부만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2%포인트씩 내려가서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17위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임기 동안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진 만큼 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른바 '경기북도'는 경기도에서 한강 이북에 자리한 10개 시·군을 지칭한다. 이 지역 일부 주민은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지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이낙연 발언 근거는 '경기북도 주장' 김민철 의원 자료

이 전 대표 측은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라는 주장의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자료를 연합뉴스에 제시했다.

지역구가 의정부인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 북부 분도 추진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이 전 대표에게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자료를 보면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이 지사가 취임한 2018년 32.0%에서 2019년 29.9%, 2020년 28.2%로 각각 전년보다 2.1%포인트, 1.7%포인트 떨어졌다.

그 결과 2020년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18개(경기북부와 남부 분리) 광역자치단체 중 17위를 기록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지사 임기 중 경기 북부 재정 자립도 20%대로 하락

그러나 김 의원실 자료에는 각 시·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세외수입에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 등 포함)를 확인하면 각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모두 반영된 '계' 재정자립도가 있고, 광역사무와 관련된 재정만 반영된 '본청' 재정자립도가 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시 자체 재정만 반영된 '서울본청' 재정자립도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재정이 모두 반영된 '서울계' 재정자립도 두 가지가 있다.

행안부는 이중 각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자립도를 파악하려면, '서울계', '부산계'와 같이 '계'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를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이 전 대표가 근거로 삼은 김 의원실의 자료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김 의원실의 자료로는 '각 시·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알 수 있지만,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이 모두 반영된 재정자립도는 알 수 없다.

행안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공개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경기 북부 10개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과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눈 18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이 전 대표의 발언과 정확히 같지는 않다.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는 이 지사 취임 첫해인 2018년 33.5%였고, 2019년에는 32.6%(0.9%포인트↓), 2020년에는 28.8%(3.8%포인트↓)를 기록했다. 다만, 2021년에는 소폭 상승해 29.1%로 집계됐다.

이를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2020년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28.8%) 순위는 16위가 된다. 올해는 이 순위가 15위로 1계단 올랐다.

이는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 등 세외수입 금액을 포함(세입과목 개편 전)한 것으로, 이를 제외(세입과목 개편 후)한 기준으로 보면 상승·하락 양상은 비슷하나 각 수치가 조금 달라진다.

세입과목 개편 후 방법으로 계산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는 2018년 28.4%에서 2019년 26.4%로 2%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2020년에도 25.3%로 1.1%포인트 낮아진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5.4%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이 '매우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년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전)가 전년도보다 3%포인트 넘게 떨어져 20%대가 되는 등 지난 3년간 대체로 하락세라는 점은 사실이다.

이 지사의 임기 전인 2016년(34.5%. 세입과목 개편 전)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1.0%포인트, 2017년(36.0%)엔 1.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수치 보다는 도민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여러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북부 도민의 도정 만족도가 남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 등 북부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립기반 마련 등 균형발전 조치 없이 분도가 이뤄질 경우 북부 도민의 삶이 더 나빠질 우려가 크고 재정,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북부의 경제적 격차와 북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비단 이 지사의 임기뿐 아니라 '분도론'이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을 만큼 오래된 문제다.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5∼2019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눈 18개 광역자치단체별 순위에서 32∼36% 수준으로 내내 14위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기 남부의 재정자립도는 48∼52% 정도로 8, 9위를 오갔고, 2019년에는 서울, 세종, 인천, 울산, 부산, 대구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경기 북부는 인구 규모가 광역지자체 3위 수준이지만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판교테크노밸리·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기반과 교통망을 갖춘 경기 남부보다 경제 개발이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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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8/08 10:00 송고